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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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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
  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(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중복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0년
2. 수원고등법원 2020.11.11 선고 2020누11059 판결
  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7 선고 2018구합73706 판결
  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04.25 선고 2017누69412 판결
  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,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5구합57499 판결
  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3 선고 2014누70657 판결
  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·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3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
  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
  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13. 대구지방법원 2011.07.13 선고 2011구합1506 판결
  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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